文대통령 '민생·경제' 살피며 새해맞이…공수처법·추미애 청문회 주시
文대통령 '민생·경제' 살피며 새해맞이…공수처법·추미애 청문회 주시
  • 온라인 편집팀
  • 승인 2019.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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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게 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는 이번주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신년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에 새해에는 핵심 국정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표를 정부 및 참모진에게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주시하며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통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갖는 것으로 이번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청와대 종무식을 겸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전(全) 직원들에게 공개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연말 수보회의도 영상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보 회의를 통해 한 해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연말 연시를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 진입을 맞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료에 따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수처 설치법안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국회를 향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왔다.

공수처법 처리를 계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사태를 겪으며 다소 주춤해 온 검찰 개혁 고삐를 다시 한 번 죌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맞서 공조해 오던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일부 갈등이 일고 있어 표결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30일에는 '검찰 개혁 완수'라는 핵심 국정 과제를 받아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법 강행 처리 등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어서 청문회 또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또 다른 민정수석실 의혹 사건인 '하명 수사(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청구를 고리로 다시 한 번 조 전 장관과 청와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부담스럽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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