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소방재정 지원 및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국회 통과
박완수, '소방재정 지원 및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국회 통과
  • 오화림 기자
  • 승인 2019.11.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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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소방직 국가직화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회계를 설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 소방사무 및 인건비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전환은 국가가 소방재정을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과, 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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